케이맨 제도에서 전자 서명은 합법적인가요? 전자 서명은 주로 어떤 법률의 규제를 받나요?

케이맨 제도에서 전자 서명은 합법적이며, 케이맨 제도의 전자 서명은 주로 (2003년 개정판)의 ‘전자 거래법’(이하 'ETL’이라 함)의 규제를 받습니다.

케이맨 제도에서 인정하는 전자 서명 유형은 무엇이며, 각각 어떤 요구 사항이 있나요?

케이맨 제도는 전자 서명과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 두 가지 유형의 전자 서명을 인정합니다.

1. 전자 서명

'전자 서명’이란 전자 기록에 첨부되거나 전자 기록과 논리적으로 연결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이는 특정인이 해당 전자 기록에 서명하기 위해 실행하거나 채택하는 것입니다.

법원, 중재 재판소 또는 중재 절차에서 그 성격이 법률적, 사법적, 준사법적 또는 행정적이든 관계없이 전자 기록 또는 전자 서명은 전자 기록 또는 전자 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

ETL에 따르면, 전자 서명은 습식 잉크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단, 전자 서명 및 생성 방식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 용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요구 사항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서명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 규정, 계약 또는 약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 서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용되는 상황에서 전자 서명을 생성하는 방식이 서명인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누구와도 관련이 없는 경우

• 서명 시 전자 서명을 생성하는 방식이 서명인의 통제 하에 있고 다른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서명 후 전자 서명에 대한 변경 사항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 서명의 법적 요구 사항 중 하나가 관련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서명 후 해당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3)항은 누구에게도 다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른 방법을 통해 (1)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전자 서명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 또는

• 전자 서명이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

케이맨 제도에서 어떤 경우에 전통적인 서명을 사용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유언장 또는 기타 유언 서류

• 공증인 앞에서 서명 및/또는 증인이 필요한 문서

• 선서 진술서 담당관 앞에서 선서해야 하는 법적 절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