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전자 서명은 합법적인가요? 전자 서명은 주로 어떤 법률의 규제를 받나요?

2019년 캄보디아 전자상거래법에는 전자 서명의 합법성 및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캄보디아 왕국 정부가 공포한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령 제246호(“법령 제246호”)에도 전자 서명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자 서명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 서명은 “디지털 서명, 생체 서명 및 기타 서명을 포함하여 서명인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모든 서명”으로 정의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인정하는 전자 서명 유형은 무엇이며, 각각 어떤 요구 사항이 있나요?

캄보디아는 전자 서명과 디지털 서명, 두 가지 유형의 전자 서명을 인정합니다.

1. 전자 서명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 서명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서명을 통해 서명인을 식별하고, 전자 기록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서명인의 승인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자 거래의 특징, 목적 및 상황에 따라 서명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디지털 서명

“디지털 서명”은 디지털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 메시지의 원래 상태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메시지와 관련된 데이터로 정의됩니다.

디지털 서명으로 간주되려면 디지털 서명자의 신원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전자 메시지의 원래 상태를 확인하며, 디지털 서명을 실행한 시간과 날짜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편통신부(“MPTC”)가 결정한 기타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법령 제246호에 따라 디지털 서명은 캄보디아 우편통신부의 허가를 받은 인증 기관 또는 신뢰 서비스 제공업체가 발급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확하고 구체적인 디지털 서명자의 신원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해당 디지털 서명이 첨부된 메시지의 진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 디지털 서명에 서명한 시간과 날짜를 증명해야 합니다.
• 우정통신부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처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디지털 서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령 246호에 따라 경제재정부, 우정통신부, 캄보디아 국립은행의 부처 간 결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온라인 금융 거래에는 디지털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전통적인 서명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 서명(디지털 서명 포함)은 다음 내용과 관련된 활동, 문서 또는 거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임장의 설정 및 실행;
• 유언장, 유언 또는 기타 상속 관련 사항의 작성 및 서명;
• 부동산 권리 및 해당 재산의 기타 이익의 판매, 양도 또는 포기에 관한 계약;
• 부동산 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이익의 양도;
• 하위 법령에 의해 예외로 확인된 기타 모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