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에서 전자 서명은 합법적인가요? 전자 서명은 주로 어떤 법률의 규제를 받나요?

에티오피아에서 전자 서명은 합법적이며, 에티오피아 전자 서명은 2018년 제1072/2018호 「전자 서명 공고」(이하 “공고”라 함)의 규제를 받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인정하는 전자 서명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각각 어떤 요구 사항이 있나요?

에티오피아는 전자 서명 및 디지털 서명,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전자 서명을 인정합니다.

1. 전자 서명

“전자 서명”이란 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로서, 전자 정보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전자 정보와 관련된 서명자를 식별하고 서명자가 전자 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는 전자 서명이 전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증거로서의 채택 가능성이 법적 절차에서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2. 디지털 서명(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이라고도 함)

디지털 서명”이란 비대칭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자 서명으로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서명자와 고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서명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서명자가 단독으로 제어하는 개인 키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그리고

• 관련 전자 메시지와 연결되어 전자 메시지 또는 서명에 대한 후속 변경 사항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 사용과 관련된 법적 추정

  민사 소송에서 전자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된 경우 다음 추정이 적용됩니다.

• 전자 서명은 사용자의 서명입니다.

• 사용자는 전자 서명을 첨부할 때 전자 데이터를 승인하려고 했습니다.

• 서명 적용 이후 전자 데이터와 전자 서명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다음 시나리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합의: 상업 계약, 고용 계약 및 서비스 계약

• 재무 문서: 대출 계약, 투자 문서 및 재무 보고서

• 인적 자원 문서: 직원 입사 양식, 기밀 유지 계약(NDA) 및 성과 평가

• 상업 거래: 구매 주문, 판매 계약 및 공급업체 계약

  에티오피아에서 기존 서명을 사용해야 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결혼 및 이혼과 같이 개인 신원과 관련된 거래

• 유언장 또는 유언장 문서의 작성, 실행 또는 취소와 관련된 거래

• 법원 절차, 사법 소환장, 수색 영장, 체포 영장 및 사법 판결

• 부동산 권리 양도와 관련된 거래

• 위임장의 작성 및 실행